공무원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기업의 성과급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사기업은 개인 및 조직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비중이 크고 변동성이 높은 반면,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기관별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공무원은 기본급 비중이 높고 성과급 비중이 낮은 형태로 운영됨.
법적 근거
성과상여금은 다음 법령을 근거로 지급되며, 각 법령은 성과급 지급 체계에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의 보수 체계를 규정하며, 성과상여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함.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성과상여금의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기준액 등을 명시함.
(대통령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성과상여금과 연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행안부령)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및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공하여 기관별 운용 기준을 정함.
특징
사기업의 성과급보다 낮지만 공무원이 받는 주요 수당 중 하나로 관심이 높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됨.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짐.
적용 대상 (행안부 2025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지급 대상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임기제 제외)
연구직·지도직: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봉제 적용자가 아닌 공무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포함. 퇴직한 공무원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실적이 있기 때문이며, 퇴직 전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된다. 예를 들어, 연말 성과평가 기준을 충족한 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도 해당 기간 내 성과 기여도가 인정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급 제외 대상
실제로 근무한 기간의 명확한 기준
연 1회 평가 시: 지급기준일(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연 2회 평가 시: 각 평가 기간(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함.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급 평가 대상 기간 중 다음을 제외한 기간을 의미:
연가, 병가, 공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대기 기간, 교육훈련 파견 기간
신규 채용자의 경우, 이전 공무원 경력이 있다면 실제 근무 기간에 합산하여 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 기간요건을 조정할 수 있음.
징계 및 비위 행위 관련 지급 제한 기준
징계 처분: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등에 따른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급이 제한되나, 업무 관련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
비위 행위 관련 처분:
다음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가정법원 송치 등 어떠한 처분을 받았더라도 경징계 이하의 훈계나 불문경고를 포함하여 성과급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이는 공무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이며, 기관별 성과급심사위원회가 비위 행위의 내용,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025년에는 징계 및 비위 행위 이력이 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할 예정임.
지급 방식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차등 지급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 균등 지급
개인별 차등 지급과 부서별 차등 지급을 병행
부서별 차등 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 차등 지급
행정안전부장관 및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기타 방식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종 및 업무 특성에 따라 부서 단위 지급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필요 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급 가능.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4. 1. 5.>
지급 등급
지급 인원
지급액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
지급기준액의 172.5%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초과 60% 이내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 초과 90% 이내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
평가결과 상위 90% 초과 100% 이내
지급 없음
비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음.
결론
2025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차등 지급되며,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조직 성과 향상을 목표로 운영된다. 성과평가는 근무성적평정, 부서업무평가, 정책고객평가 등의 요소를 반영하며, 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조직 내 협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되며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성과금 지급 기준과 평가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여 자신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조직 내 기여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기 바랍니다.
